영세자영업자가 무너진다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자영업(自營業)이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자(自營業者) 또는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라고 한다. 자영업자는 크게 `고용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구분한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데다가 수익성이 취약한 관계로 매우 영세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4,600만원 미만이 전체 자영업자의 51.8%, 1200만원 미만이 21.2%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이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8.1만 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398만2천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으로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50.8%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경상권 25.5%, 충청권 10.2%, 호남권 9.3% 순이다. 인구 1,000명당 자영업자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93명이고, 서울 104명, 제주 100명, 강원 97명, 부산ㆍ대구 각 95명 순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영세자영업자의 특징을 보면 도ㆍ소매업(23.6%), 부동산ㆍ임대업(21.5%), 음식ㆍ숙박업(14.6%)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자영업체 4곳 중 1곳은 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신생업체이다. 2015년 기준 자영업자 등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은 39.1%, 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업잉여 수익률도 아주 낮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에 그쳤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의미한다. 1988∼1997년 10년간 연평균 가계 영업잉여 증가율이 12.0%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1998∼2007년) 동안의 연평균 영업잉여 증가율 2.8%에도 크게 못 미친다.
올해 들어 영세자영업자의 생산과 판매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아예 사업을 접고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분기 중 1분위(하위 20%)에 속한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 소득이 전년 대비 13.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0.2%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여건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5가구 중 1가구는 자영업자인 현실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은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부채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60세 이상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한번 폐업을 하고 나면 사실상 재기(再起)가 거의 불가능하다. 젊은 사람들처럼 이직(移職)이나 전직(轉職)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빈곤층(最貧困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생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겨야 할 나이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이른바 `노후 소득 3총사`를 반강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본인 스스로 모든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퇴직금을 활용한 퇴직연금 자체가 없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6.5%에 이른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로부터 경제(經濟)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을 말한다.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경제이다. 바르고 좋은 정치가 무엇인가? 평화니 평등이니 하는 이념성 정치 구호도 좋지만, 국민들을 걱정 없이 잘 살게 하는 것만큼 훌륭한 정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기사입력: 2018/06/13 [20:34]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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