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정책 목표에 맞는 사업 찾아야
 
편집부
 

울산과 포항, 경주이 연합해 만든 해오름동맹이 추진했던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 간듯하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역주행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하려던 정책에서 소규모지역 중심으로 최근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광역권 연구단지조성보다 `강소연구특구모델`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키로 하고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특구지정 주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는 신규특구의 면적 한도를 20㎢규모로 정해 총량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이 개정안대로라면 울산과 포항, 경주 3개 도시가 그동안 추진하려했던 광역경제권 내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15년부터 논의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는 3개 도시를 잇는 23.1㎢ 규모 제한 면적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울산과 포항 연구개발 거점과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연계해 차세대 의료ㆍ헬스 케어, 신재생에너지ㆍ원자력, 나노ㆍ경량화 소재 3개 분야를 특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제 연구ㆍ개발특구와 관련된 구상은 울산시 자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울산시는 특구 조성 전략을 전격 수정하고 단독으로 2~3개 상소특구를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번 기회에 정부 정책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지엽적인 구상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현재 울산의 산업구조는 낡고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경상북도와 손을 잡고 연계협력사업 발굴에 나선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울산ㆍ포항ㆍ경주를 잇는 해오름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초 해오름동맹인 3개 도시인 울산, 포항, 경주시가 공동의 관광 상품을 개발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산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부합되는 실리적인 사업을 찾아내는 일이다. 


 
기사입력: 2018/06/13 [22:31]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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