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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려되는 울산시의회 운영
 
편집부   기사입력  2018/06/18 [19:34]

 제 7대 울산시의회 시의원 절대 다수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 2명을 포함, 전체 22석 가운데 17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이런 수적 우세는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는 의장단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게 확실하다. 민주당이 의장자리를 가져갈 것이고 부의장 2명 가운데 한 명도 민주당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당선인 가운데 재선 시의원은 한 명도 없다. 3명이 기초의원을 거친 게 전부다.


한때 울산시의회는 광역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대수롭잖게 여겼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콕 찍으면 일부 시의원이 반대해도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하는 시의원은 당내에서 `해당분자`로 간주돼 다음 선거에서 공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시의원들은 대부분 지방정치 경험이 없다. 간혹 관련분야 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은 있으나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ㆍ감시했던 적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3조원에 가까운 울산시 예산을 어떻게 이모저모 살피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내민 예산안을 관철하려는 집행부 측 사정을 잘 알아야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 텐데 행정경험도, 의정 경험도 없는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스럽다.


물론 해당 집행부 업무내용을 열심히 파악하고 전문분야 지식을 습득하면 된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하루아침에 숙달하기도 어렵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잘잘못을 따지려면 그들을 앞지르는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질을 갖췄는지도 확실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전 초선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윽박지르기`를 일삼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울산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여러 가지 지역현안 사업을 제시했다. 이 공약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현 민주당도 이전 한국당의 구습을 되풀이해야 할지 모른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집행부가 내 놓는 예산안을 `프리 패스`하는 모습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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