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개회된 울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가 1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 편집부

 18일 개회된 울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가 1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결했다.
울산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고호근 위원장은 시민감시단원을 선정할 때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강대길 의원은"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감시단원으로 선정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를 통해 허령 의원은 "상위법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울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 없이 조례로 재차 제정할 경우 이중 잣대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에서 고호근 위원장은 관광진흥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이 있는 위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관광을 위해 숙박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대길 의원은 "여행사만이 아닌 개인ㆍ단체에 실질적 효과가 돌아 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3건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 했다.   울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영규 의원은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할 경우 미세먼지와 공해 발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고 질의한 뒤 폐차 시 소요되는 비용과 대당 지원가격 등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박학천 위원장은 "향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친환경차량 구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으로 경유차 대수를 줄이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한편 울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통해 신명숙 의원은 "이용객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여 입장료를 결정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정태 부위원장은 "키즈 테마파크 내방 보호자에 대한 성인 입장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이날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 2건과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을 심사하고 별다른 질의 없이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안을 심사,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 했다.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천기옥 부위원장은 시교육청 재정과에 대해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학교의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단서규정을 보면 아직 월할 계산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일할계산을 시행하는 시도가 총 몇 군데이냐"고 질의하고,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일할계산으로 시행하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