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중국시장 접근의 대가로 기술이전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532개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19%가 "중국 시장 접근의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와 자동차 분야의 기업들은 각각 36%와 27%가 기술 이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와 자동차 등 `중국제조(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관련된 첨단 기술분야의 기업들이 기술 이전 압박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이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하이테크 제조 강대국`으로 거듭 나겠다는 `기술 굴기(堀起)` 선언을 한 것이다. `중국제조 2025` 전략은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핵심 산업을 2025년까지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국내시장을 내주고 외국 신기술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전략을 추구해 왔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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