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시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선거를 돌이켜보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들은 번번이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시간 진보와 보수진영을 대표해 정치권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면서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편협했고 독선적이었으며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게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뢰의 정치인`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지면서 보수진영이 분열됐다. 또 집권기간 동안 기득권 챙기기에 안주하고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현재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과 또 다른 한 축인 국회의원에 의해 운용된다. 지방자치는 아직 중앙정부의 보완적 정치형태에 그치고 있어 이들 두 축에 의해 나라가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살피면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온다. 정치는 반드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지만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정치 공학의 기본 원칙을 깨뜨렸다. 절대적인 힘을 현 정부에 실어줬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는 `과학`이라는 개념이 정립됐다. 많은 선거 출마자들을 두고 `관운이 있다, 없다`고 평가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결과에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듯이 이번 선거 결과도 분명히 `과학적`이었다. 선거바람과 감성적 선택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성실히 봉사했다면 분명 외면당하지 않고 선택됐을 것이다. 따라서 평소 학연, 지연, 혈연, 진영 논리에 빠져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들은 `문 대통령의 바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노력이 평소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분명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진영논리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하는 정치를 바랄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다수 지역에서 대표자를 배출한 더불어 민주당은 권력의 중심에서 권력의 맛에 취하지 않고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향후 `5년 유지 정당`이 아닌 `50년 정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야당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야당으로써 정부와 여당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가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뼈를 깎는 아픔과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필자가 읽은 책 속에 "왜 한국인들은 나쁜 정치인을 뽑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투표지에 나쁜 정치인 밖에 없기 때문" 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 말 대로 야당이 정권을 다시 잡고 싶다면 바로 투표지에 나쁜 정치인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 길 밖에는 없다.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우리들의 후손 역시 행복한 대한민국, 복된 나라의 후손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은 국민들의 선택 몫이다. 그래서 이미 선택된 국민들의 몫을 두고 잘잘못을 가릴 일은 아니다. 대신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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