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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ㆍ체육ㆍ적십자 `연착륙`…북미는 숨고르기
군 통신선, 평양 농구, 이산가족 상봉 등 진전
金 방중 후 침묵…美, CVID 수준 비핵화 마지노선 재확인
 
뉴시스   기사입력  2018/06/24 [17:34]

 남북 간 4ㆍ27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위한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다음 정상회담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큰 틀에서 비핵화 의지와 레드라인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관계의 전면적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논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인 영향을 받긴 했지만,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면서 분야별 협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14일 10년 6개월 만의 군 장성급 회담에서 동ㆍ서해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에서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결과였다. 통신선 복구 작업을 위한 실무접촉도 오는 25일 개최된다.


남북은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에 열린 남북 체육회담에서는 내달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공동입장하기로 했다. 이 또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약속했던 내용이다.
8ㆍ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2년10개월 만에 열린다. 남북은 지난 22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오는 8월20~26일 북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작업이 내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상 간 합의했던 사안들이 차질없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의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분단 이래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 직접적인 접촉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새로운 관계 설립의 노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단순히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경제적 보상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토대로 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성을 공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위급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도 약속했다. 지난달 북미 가 특사를 통해 친서를 주고받으며 하루 단위로 극적인 모습을 연출했던 터라 이번에도 후속 프로세스가 곧바로 진행될 거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 이외에 북한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내부 공개활동을 자제하며 내부적으로 후속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간 물밑 접촉이 본격화됐던 지난 2월부터 4개월 가까이 내부 시찰 활동을 중단하며 국제무대 데뷔전에만 집중하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대외 메시지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무부는 CVID 수준 이하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고강도 검증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연장하며 단순한 관계 개선만으로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러한 북미 간 숨고르기가 당장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미는 지난 23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작업을 시작했다. 미군은 지난 23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임시 관 100여개를 보냈으며, 본국으로 송환할 때 사용할 금속관도 준비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미 합의문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김 위원장을 `훌륭한 협상가`로 치켜세우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신뢰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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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4 [17: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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