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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통령, 연정 분열 위기 이례적 메시지…"소모적 논쟁 그만"
 
편집부   기사입력  2018/06/27 [20:04]

 난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독일 연립정부를 이끄는 기독민주당(CDU)ㆍ기독사회당(CSU) 연합이 분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나섰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대연정을 구성하는 CDUㆍCSU와 사회민주당(SPD)의 비상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대립은 독일의 정치 문화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어 "두 정당이 실제로 다루기 어렵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강경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정치 상황에 대해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연정 분열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이민정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CSU를 이끄는 제호퍼 장관은 국경에 경찰을 두고 다른 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달 초까지 유럽연합(EU)이 2차 이민자를 제어할 수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한 국경에서 난민을 돌려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EU의 존폐를 위태롭게 하고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해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호퍼 장관이 자신의 이민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질할 가능성도 암시했다. 70여년 전통의 CDUㆍCSU 연합의 분열이 임박한 상황이다. CSU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열린 비상회의에서도 "더 엄격한 국경 통제를 향한 초기 요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제호퍼 장관은 "메르켈 총리가 2015년 국경을 개방한 결정이 전후 독일 정치 역사상 최악의 실수 중 하나"라면서 "유럽은 분단됐고, 독일 사회는 양극화 됐으며, CDU와 CSU 관계는 경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 때문에 대연정이 붕괴한다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CSU의 정책을 주도하는 알렉산더 도브린트 원내대표 역시 "그럼에도 양당은 공동의 운명으로 연결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하엘 그로세 브뢰머 CDUㆍCSU 연합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의회에서 맺은 동맹은 독일의 안정을 위해 지난 70여년 간 지속한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아무도 이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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