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한ㆍ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한ㆍ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구현하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증진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이벤트와 이후 변화된 환경이 있었다"며 "그동안 두 장관이 공유했던 인식,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날이었고,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단 게 결론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려 요소"라며 "두 장관이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북한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 대비태세를 고려해 최초 계획 이전에 한미가 훈련 시기와 규모, 내용을 협의해서 공동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전기가 마련될 이 중요한 시기에 한미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마주앉아 대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도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 결심은 한반도 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한미 군 당국의 주요 이슈인 전작권 전환 문제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첫 번째는 핵심군사 능력이고, 두 번째는 적의 핵미사일 능력, 세 번째 주변 한반도 환경"이라며 "한미는 오늘 세 번째 조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점검해봤고, 북미 간 결과물만 나왔을 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세 가지가 갖춰져도 그 때 가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이는 양국 통수권자 수준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