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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책 타협` 메르켈, 反인권적ㆍ미봉책 비판 이어져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03 [17:4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위태로운 평화 위에 섰다. 연정 파트너 기독사회당(CSU)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난민 정책에 타협하면서 연합당 분열은 일단 피했으나 이에 따른 비판은 피하지 못할 모양새다. 지난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제호퍼 내무장관과 논의 끝에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을 독일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제호퍼 장관의 주장에 합의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통과 센터를 세워 난민이 처음 망명을 신청한 국가로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국가가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로 보내기로 했다. 오스트리아가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메르켈 총리는 성명을 통해 "매우 좋은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내무장관과 CSU 당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강수를 둔 제호퍼 장관은 이를 철회하면서 타협안에 대해 "신념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안"이라고 극찬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과 CSU의 70년 연합이 분열할 위기가 일시적으로 봉합됐다. 야권 및 난민 권익 단체는 그러나 신속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AFP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일시적인 유예를 얻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난민 지원 단체 `프로 아실`은 이를 "국경의 중간지대에 구금 센터를 세우는 것"이라며 "독일의 권력 정치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등 뒤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좌파당(De Linke)은 "대규모 강제수용소는 인류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면서 연정의 또다른 파트너 사회민주당(SPD)을 향해 이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안드레아 날레스 SPD 당수는 신중한 지지를 표명했으나 CDUㆍCSU 연합과 3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기 전 당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SPD의 난민 정책 전문가 아지즈 보즈커트는 "이런 구금 센터는 난민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의 타협안이 제3국의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 역시 한계로 꼽힌다. 독일 자유민주당(FDP)은 "합의 단계가 또 남아 있다"며 오스트리아가 난민 일부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메르켈 총리의 희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독일 일간 빌트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EU에도, 오스트리아에도 좋지 않은 협정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난주 "(독일이 국경을 강화하면)오스트리아에 오는 압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적어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이 난민들을 돌려보내려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역시 난민들을 돌려보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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