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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통위가 시정 추진방향 제시했는데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04 [19:28]

 송철호 시장이 당선인이었을 때 구성된 민선 7기 시민소통위원회가 그 동안 논의했던 시정추진 방향을 4일 발표했다. 송 시장이 후보자였을 때 내 놓은 공약을 포함해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존 사업가운데 중단할 것과 수정ㆍ보완할 것도 분류했다.


10개 사업 내용을 보면 시장 직속 추진단이 필요하다. 일자리재단설립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재단은 말 그대로 활동과 기능에 소요되는 돈이 있어야 제 몫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일을 공직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 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의지를 가진 민간인이 재단 나서는 게 옳다. 국립공공병원 건립은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다 송 시장 지방공약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무원보다 비중감 있는 인사가 전면에 나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정부 관료나 국회 당직자들을 만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상 풍력사업도 일단 한번 손을 대면 막대한 국비 보조가 필수적이다. 지방과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때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다보면 추진단이 屋上(덧말:옥상)屋(덧말:옥)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 내용을 실행하는 하부조직과 이들의 관계가 수직선상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추진단 구성이 현 소통위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시정 추진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이 실행에 참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논리를 펼 것이다. 하지만 이에서 비롯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중단사업과 수정ㆍ보완 사업을 분류하는 것에도 틈새가 보인다. 소통위가 발족된 지 20여일 지났다. 기존 사업가운데 지속할 것과 중단할 것 그리고 고칠 것을 따져 제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에 따른 반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시민여론 수렴 부족에다 민선 7기 시정 철학이 담겨 있지 않아 시립미술관 착공이 지연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구 원도심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일시적이건 영구적이건 기존 사업을 중단하는 데는 심사숙고가 필요한데 소통위가 그랬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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