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지도자를 선출하기 보다는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징표를 통괄하는 의제가 표심으로 반영되었다. 마땅히 지방선거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살림살이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선거축제여야 하는데 한반도의 평화실현의 기대치가 더 높았던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한반도 평화실현의 가능성과 기대치를 품게 했던 정상회담, 그리고 야당의 철지난 이념대립과 국정발목잡기 현상이 지금의 선거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무릇 현대정치는 정치인들의 주도로 의제설정이 된 것을 판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가 주어진 현상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다. 민의에 의한 촛불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경험해본 유권자들은 정치인을 넘어서는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이제 퇴보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의 결과를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로 시작된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우리지역에도 `지방정권 교체`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7월2일 시장취임식의 풍경은 태풍언저리에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시장취임 선서-취임사-시민바람의 동영상-그리고 시가 제창 등으로 30분 채 지나지 않았다.
거창한 식전, 식후의 축제분위기를 지양하고, 간단한 내빈소개 등의 진행은 새로 바뀐 지방정부의 의지를 표형하는 듯 했다. `시민이 주인이다.`의 시정 슬로건이나, 구청장들 마다 `새로 시작하는 ...`이라는 외침은 불과 며칠 만에 뒤 바뀌어진 지방정치의 교체를 실감하는 낮 설은 풍경기기도 하다.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태풍7호 쁘라삐룬 처럼 그 위압감에 불안과 긴장 또는 유무형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나 자연계 질서의 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자연 질서가 주는 교훈이 지금의 지방정치 지형의 변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지방의 민심은 아니 현재 국민들의 표심은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교체기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 교육감, 그리고 구청장과 광역시, 구 의원의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지역민심의 요구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 법정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민심`을 읽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방정치의 답이 있고,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정책의 길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다.
탁상행정, 농촌형 광역도시의 관료주의 폐단, 그리고 수 십년 동안 관행화된 지방정치는 구르지 않은 돌처럼, 흐르지 않는 물처럼 이끼가 끼고 썩어 있다면 단체의 수장이 교체되는 현실처럼 극복되고 교정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정권의 교체시기가 주는 중요한 과제는 `민과 관의 협치(Governance)`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지역정가이든 지역사회이든 지방자치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정정당의 일변도로 꾸려진 지역정치가 한 순간에 바꿔진 상황에 다음 행보에 대한 보편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그저 관행으로 여겨졌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게 된데 따른 지역정서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물론 새로 시작하는 단체장들의 변화와 혁신의 과제를 지혜롭게 추동해 나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합의되는 논의과정, 즉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정책 지향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 회복부터 시작하여 전방위 영역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정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화두가 놓여져 있다. 그 과제해결의 정책 기능은 `협치`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시민사회 단체, 주민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시급하다. `시민이 주인이다.`는 정치구호가 아닌 시정 집행의 결과로 드러나서 오롯이 모든 시민이 울산시정의 주인임을 느끼게 되는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