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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기싸움 팽팽…막판타결도 미지수
김관영 원구성 진행 상황 발언, 돌발 변수로
 
뉴시스   기사입력  2018/07/08 [19:43]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8일 늦은 오후 원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앞둔 가운데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가 있어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모든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제헌절을 국회 공백 상태로 맞을 수 없다며 이번주에 협상을 끝내기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이날 막판 실무협상에서 핵심쟁점을 둘러싼 이견 좁히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 발언은 이날 실무협상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원내지도부 간 협상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합의한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금요일 회동에서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김 원내대표가 사실과 다른 합의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자유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 특히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도 효율적인 대여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사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관해 당연히 우리당이 야당으로서 지켜야할 상임위라 변동 사안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같이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서로 대승적 결단이 있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1개 배분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모임에서 상임위 2개 배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분할을 요청하고 있고, 다른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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