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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공익법률지원활동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07/10 [20:13]   강승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 강승주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과격하며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 지위 신청자 대다수는 위장 취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슬람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여론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부가 난민 보호의 의미와 국가의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슬람 난민들과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으로 온 나라가 둘로 쪼개진 듯한 모습이다.

 

그동안 유럽 또는 북미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왔던 이슬람 난민 문제를 우리 사회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찬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인 난민 지위 신청자들 못지않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다. 난민 지원 변호사들이다. 특히 법무법인 `어필`의 변호사들은 기고ㆍ인터뷰ㆍ토론으로 연일 방송, 신문 등 언론에 등장하여 적극적인 난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어필은 2011년 김종철 변호사에 의해 난민ㆍ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 네 명의 변호사를 추가하여 그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법무법인 어필의 모든 법률지원업무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건 수임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600여 명의 시민이 매달 보내주는 후원금이 수입의 원천이며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 대리, 난민 보호 실태 조사 등이 법무법인 어필의 주요 법률지원 업무분야이다.


법무법인 어필의 변호사들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그곳에서 인턴 또는 수습변호사로 활동한 뒤 공익법률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인턴 활동 또는 수습변호사 활동은 미래의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조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근거와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모태(母胎)인 미국의 로스쿨도 재학생들에게 로스쿨 재학 중 다양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의 인턴 및 수습변호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분야 인턴 및 수습변호사 활동은 로스쿨 학생들로 하여금 공익법률분야의 전문기술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Maryland Francis King Carey School of Law)은 메릴랜드주 정부 및 의회의 정책수립과정과 입법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턴 및 수습변호사 활동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단체에서 일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한 법률지식암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제는 법무법인 어필과 같이 울산의 법률사무소들도 공익법률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공익법률분야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울산의 법률사무소들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울산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더정성이 올해 11월경 `공익법률구조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초대 공익법률구조센터장은 정희승 변호사가 담당하며 향후 공익법률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인턴 또는 수습변호사로 활동할 기회 역시 제공한다.

 

법무법인 더정성 공익법률구조센터는 사건의 공익성이 강하고 당사자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없는 극빈층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더정성의 공익법률구조센터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법무법인 더정성 공익법률구조센터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무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후 공익법률구조센터의 선정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울산 지역의 많은 법률사무소 중 최초로 공식적인 공익법률구조센터를 개원하는 법무법인 더정성이 지역사회의 공익법률지원활동을 선도하고 공익법률분야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률사무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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