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기본적 노동권 보장, 적정임금의 책정, 사회보장과 작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자리 마련,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대화와 합의다"

지난달 29일 울산상공회의소가 파견한 해외노사문화학습단이 국제노동기구(ILO)를 방문, 개최한 ILO 프랑스 마숑 사용자국 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ILO측에서 ILO 데보라 프랑스 마숑 사용자국 국장과 아담그린 사용자국 부장, 침게 산치르 아ㆍ태 담당관이 특별히 일정을 할애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으며  권병희 주제네바대표부 고용노동관,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과 차의환 울산상의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체 대표 및 노조위원장 등 27명으로 구성된 해외노사문화학습단이 참석했다.

해외노사학습단은 한국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한국 노사문제의 시급한 사항인 ▲한국노동시장의 최대과제인 유연성 확보를 위한 우선적 정책 ▲급변하는 한국 노동환경에 따른 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와 대응 ▲울산 주력산업의 침체와 지속적인 노사갈등의 해결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방안 ▲인력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ILO 데보라 프랑스 마상 사용자국 국장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잘 지켜질 수 있는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사정의 대화와 합의이다"고 강조했다.

아담 그린 사용자국 부장은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에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공급망(Supply Chain)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경제와 무역시장이 다변화되어 가면서 공급망 문제는 새로운 국제적 현상으로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제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할 때 그것을 정의하는 것조차 아주 복잡한 상황이며 ILO는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게 산치르 아시아 태평양 담당관은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다문화가 형성되고, 고령화 문제와 청년실업률 문제로 일자리 창출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활용하고, 새로운 노동시장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해 데보라 국장은 "국가마다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기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해야 하며, 특히 다음 세대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지 미래(Future of work)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랫동안 매년 임금인상 협상으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울산지역 노사문제에 대해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선진화된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ILO에 `생존의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의 노사가 나아갈 방향과 성장한계에 도달한 도시의 유효한 노동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 요청 공문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으며 지역노동현안 자문을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