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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재생에너지 기존정책 보완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16 [20:30]

 정부가 에너지 공급정책을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2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울산도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민선7대 시장에 취임한 송철호 시장의 공약 중에 국내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건설은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강동 앞바다에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총 사업비 5000억 원을 들여 울산시 북구 정자항 공유수면에 설비용량 3MW급 풍력발전시설 32기(총 96MW)를 설치하다는 내용이다.


SK건설이 지난해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던 만큼 정상적인 진행됐다면 지금쯤 사업허가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 무분별한 사업신청이 쇄도하면서 전기위원회에도 제동이 걸렸다. 북구청 관계자는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은 무분별한 신청 사태에 따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을 뿐 사업허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전했다.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된다면 울산 정자앞바다에서 풍력발전기를 보는 날이 멀지 않았다.


송 시장이 공약을 내건 1조원 규모의 국내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도 국비와 민자 등 총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해상 3MW급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부터 100M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과 달리 에너지산업은 전후방효과가 크지 않아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등 경제유발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울산이 명실상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자연환경, 생태계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은 기존 에너지정책을 보완하는 선에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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