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 검찰의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각종 지표가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경제위기를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文정부의 `반 기업정서`에 의한 `기업 죽이기`가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30대 그룹 중 압수수색 당하지 않은 곳이 손에 꼽힐 정도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기업^범죄집단`으로 비춰지고, 기업은 업무마비와 영업기밀 누출 우려로 `2차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등의 수사과정이 마치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정부권력이 전부 가세해 대중적 카타르시스를 안기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정권이 특정기업을 혼내줄 수도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무차별적인 `인민재판`은 또 다른 甲질을 낳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며서 "최근 검찰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반성과 함께 무리한 검찰권 사용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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