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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제 마련… 국민 공감대위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이채익 의원, 한국당 군 대체복무 특별위에서 주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7/19 [19:40]
▲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19일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김성찬 의원)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군 대체복무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꾸려졌다. 


이 날 이 의원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수자의 인권보장 목적 및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며 신성한 것"이라며, "소수자의 양심적 자유라는 기본권 수호도 중요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안보상황과 병역기피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논의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을 전제로 소수자의 인권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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