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 동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소 조선업체에 지원되는 경영안정 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쓰러져가는 영세업체들이 금방이라도 일어설 것 같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게 업체 대표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실상이 드러난다. 중소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봤자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권이 `노`하면 그만이다. 기업ㆍ대표자 신용이 좋아야 지원금이 나온다.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필요하다. 최근 수개월 간 금융권에 연체 사실도 없어야 한다. `어려운` 중소업체라면 이 중 하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수천억원을 푼다며 너스레를 떤다. 

지역 실상을 살피러 왔다는 정부 관료들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현지에 2~3일 머물면서 이곳저곳 찾아가고 관련된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봐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와 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는 고급관료들은 고작해야 서너 시간 머물다 가 버린다. 그것도 대기업 경영진이나 노조 간부와 만나 악수하고, 차 마시고, 간담회 열고 훌쩍 떠난다. 이러니 현지 사정이 어떻게 파악되고 실정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겠는가.

18일 울산 동구청 강당에서 열린 산업위기 대응지역 설명회는 한 마디로 정부 성토장이었다. 산자부 고위간부는 영세 조선업체 대표들로부터 호통만 듣고 갔다. 지역 업체 대표들이 쏟아낸 불평ㆍ불만을 요약하면 `빛 좋은 개살구 정책 그만 두라`는 것이다. 아무 쓸모도 없는 정책만 잔뜩 늘어놓고 이것저것 지원하는 체 으스대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용등급이 좀 낮아도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특별조치다. 빚더미에 오른 영세업체더러 4대 보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10년 분할 상환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가 납부를 유예시킨 뒤 이제 와서 한 번에 내 놓으라면 신용불량에다 연체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