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주민소환제법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민소환제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독소조항이 많아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여야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내년 이전에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제1정조위원장도 "주민소환제법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적합한지, 또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소환제법을 대폭 개정할지 아니면 일부 독소조항만 수정할지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성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