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국민연금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 까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것이 5년 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3차까지 진행되었고,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제계ㆍ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의 추천 전문가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2017년 8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재정계산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경제성장율, 출산율, 평균수명 등 제도변수를 검토하여 국민연금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 분야의 3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말 기준 가입자 2천 182만명, 연금수급자 448만명에 기금적립금 621조 7천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적립금 621조 7천억원 중 299억원(48.2%)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운영한 수익금이며 1988년 이후 누적평균 수익률은 6.02%이다.
이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괄목상대한 성장을 하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민주주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기본 철학이다. 우리도 연금 성숙도, 사각지대 등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 단계적 인상 등 기초보장을 우선 강화하되, 긴 안목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4차 재정추계가 국민의 노후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도개혁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열린 공론의 장과 논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전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의 확실한 노후소득 보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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