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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장기금리 일정한도 상승 용인"금융완화 조정"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31 [19:36]

 일본은행은 31일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초저금리의 금융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금리가 일정 한도에서 상승하는 것을 용인하는 조정을 하기로 했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30~31일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에 대한 정책을 일부나마 조정한 것은 2016년 9월 이래 20개월만이다 일본은행은 그래도 2016년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계속, 예탁 당좌예금 일부에 적용하는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시켰다.


또한 장기 금리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인 국채 금리가 0%로 움직이도록 억제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 후 내놓은 성명을 통해 시장에서 0% 정도로 유도하는 장기국채 금리에 관해 "경제 물가 정세에 따라 상하로 어느 정도 변동시키겠다"며 탄력화 방침을 명기했다. 장기금리 목표의 조정은 정책위원 사이에 찬성 7, 반대 2로 결정됐다. 국채 보유 잔고를 연간 80조엔 증가하는 속도를 목표로 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80조엔을 상한으로 하면서 국채 매입액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바꾸었다. 일본은행은 그간 장기금리가 0.1%를 넘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10년물 국채의 유통금리가 0.1%를 웃돌면 지정한 금리로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지정가 공개시장 조작`을 시행해 금리상승을 억제했다. 앞으로는 0%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금리 상승을 허용하는 운영방식을 취하게 됐다. 민간 금융기관이 예탁하는 자금의 일부에 적용하는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하고 있지만 그 대상액도 현행 약 10조엔에서 줄인다.
연간 6조엔 증액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속도 역시 유연화했다. 증시의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닛케이 평균주가에 연동하는 ETF 구입 배정분을 줄이고 TOPIX(도교증시 주가 지수) 등에 연동하는 분량을 늘리기로 했다.  닛케이 평균주가 연동형은 TOPIX 연동형보다 대상 종목이 적어 일부 종목이 주가의 변동을 주도하기 쉽다. 6조엔 구입액은 그대로 두면서 증시 전체에 대한 영향을 억제한다. 금융완화 효과를 크게 저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작용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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