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8월 두 달간 국내 각 가정들이 사용한 전기에 대해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해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일정 수준까지 사용하면 전기세가 싼데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3~4배까지 튀어 오르다 보니 그런 시비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1달에 200㎾를 사용하면 전기 요금이 약 2만 5천원인데 이보다 약 100㎾ 많은 300㎾를 쓰면 거의 2배 가까운 4만5천원이나 되니 서민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따지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 특히 올해처럼 예상 밖의 폭염이 기승을 부려 각 가정들이 냉방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누군들 반발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당시 우리나라 가정의 냉방기(에어컨) 구비율은 40% 대였다. 지금은 80% 이상이다. 그러니 2016년 다시 개편된 누진제만으론 현실적 문제를 감당키 어렵다.

이전과 달리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대부분이 냉방기를 사용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영유아시설, 노인복지시설, 초중등학교 등 거의 모든 곳이 에어컨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냉방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 복지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기세 누진제 완화로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 폭은 현행 누진제로 개편되기 전인 2015~2016년 한시 인하 때와 거의 맞먹거나 그 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한다. 2015년 7~9월 647만 가구에 1천 300억원, 2016년 7~9월 2천 200만 가구에 총 4천400억원 등 5천 700억원이 누진제 감면 대상가구에 지원됐다. 이렇게 따지면 이번 누진제 완화로 최소한 6천억원 이상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진제 완화라는 일시적 조치만 취할 게 아니라 개편이나 폐지 등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 국민적 절전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사람들이 보여 준 절전의식은 전 세계를 경탄케 했다. 사고 다음해 5월 여름철에 접어들 즈음 일본은 전체 원전 54기를 가동 중단시켰다. 수력ㆍ화력 발전으로 2012년 한 해를 꾸려가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원전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량은 우리와 비슷한 30% 수준이다.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될 경우 100가구 중 30가구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 비교가 나온다. 여름철을 눈앞에 두고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 국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 해 여름철뿐만 아니라 2012년 한 해를 별 탈 없이 넘겼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1회 경고, 2회 과태료 같은 구차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큰 불평불만 없이 그들은 스스로 전기를 아꼈다. 부채를 다시 꺼내 들었고 냉방기 대신 선풍기를 돌렸다. 공공장소들은 찜통을 방불케 했지만 민원인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일은 좀체 없었다.

올해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늘어나자 제도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야당은 현행 누진제에 대해 새로운 입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전기 소비량이 많아 정치권까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우리 생활이 이전보다 나아진 건 틀림없다. 몇 년 전만 해도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 놓고 `순간 전력절감`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던가. 전력절감은 누가 뭐랄 것 없이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할 하나의 도덕기준이다. 또 그런 의식은 한 나라의 가치 척도가 된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인식부터 정립돼야 한다. 사회복지 차원의 누진제 완화 못지않게 국민 모두의 절전의식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