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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침 `하세월`
구ㆍ군마다 지침 전무 나서지도 못하는 실정
3가지 방식 두고 따로국밥 되지 않을까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20:26]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되지 않아 울산지역 어린이집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침 마련을 차일피일하는 동안 유아 자녀를 둔 울산지역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다 5개 구ㆍ군 도 복지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어린이 통학차량 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고 문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내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여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 추진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대한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울산 자치구군마다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챙기지 못하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역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어린 아이가 60도 넘는 차량 안에서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려라 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모(여ㆍ34)씨는 "내 아이도 통학차량에 갇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담임선생님한테 아이가 교실에 들어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구ㆍ군마다 ▲벨 방식 ▲NFC 방식 ▲비컨 방식 등 3가지 방식을 두고 따로국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울산시에서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입ㆍ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지원할 것인지 현재 상황으로 어떤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될지 기다리고 만 있다"고 말했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자리 확인 벨을 누르면 차량의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시는 고장 가능성이 낮고 추가 유지비가 없지만 학부모 알림 기능이 없고 차량 교체할 때 재설치 과정에서 안전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NFC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 NFC 단말기를 태그하면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꺼지는 방식이다.


학부모 알림 기능이 있고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유지비가 연 10만원씩 들어간다는 점은 고려할 부분이다. `비콘 방식`은 아동 가방에 부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기 비콘을 통해 학부모 스마트폰에 탑승ㆍ하차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콘 방식은 기술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콘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울산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840여대 중 `슬리핑 차일드 체크`을 자체 설치한 차량은 전무하며, 이에 시는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3가지 벨 방식에 따른 추가 비용에 뒷말도 나오고 있다. 벨 방식은 가격대가 30~40만원 선이지만 NFC 방식과 비컨 방식은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정부의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대한 회의에서 통학차량 안전에 신중하고 안전에 맞는 적합한 장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10명중 8명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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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20: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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