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선거 개입 외국인 제재…행정명령 준비 중"
 
편집부
 

 백악관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을 처벌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마련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국 선거를 방해하는 외국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까지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는 미 정보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WP가 입수한 8장 분량의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제재 부과 대상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선거 개입`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또 선거에 개입한 개인이 속한 국가의 30대 대기업 중 10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현행법상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외국인이 선거에 개입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행정부에 제재 권한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행정명령 초안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 하듯 "외국이 개입해 미국의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국방부 및 백악관 관리를 지낸 마이클 카펜터는 "행정명령 초안은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준"이라며 "선거 개입이 일어나면 제재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러시아와 같은 외국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P는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6년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미 정보 기관의 결론보다 푸틴 대통령에게 더 큰 신뢰를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에서 공격적인 법안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ㆍ현직 백악관 관리들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8/08/09 [15:16]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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