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팡질팡 교육정책 더 이상 혼란은 안 된다
 
편집부
 

 지난 9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가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인 나오자마자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단체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1년 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교원단체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 안을 결정해 달라는 숙제를 넘겼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90명을 모아 숙의토론 후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개선점을 찾기는커녕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확대를 권고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란만 키우는 답안지를 교육부에 제출한 꼴이 됐다.


교육회의 이번 권고안으로 가장 불안해하는 쪽은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현재 중3인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더 불안하다. 이들이 고2가 되는 2020년 4월까지 정시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현재로써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상태에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얼마만큼 교육부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이번 권고안으로 울산지역 중3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울산지역 중3학생들은 2020년 대입제도의 걱정해야하지만 당장 올해 고입제도의 변경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한다.


기존계획은 현대청운고 등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만 일반고에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2019학년 고교입학전형을 변경, 특목고 지원자도 인근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본안심판에 결과에 따라 다시 혼란을 겪어야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옛 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교육은 하루 이틀에 끝낼 일이 아니다. 나라를 떠받힐 동량을 키우는 일인 만큼 백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계획을 세워야하며 한번 정하면 일관되게 추진해야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8/08/09 [19:24]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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