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해 약 55만건이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불법 복제물이 약 6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5만건은 실제 시정권고 처리됐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단은 문체부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등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사이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청년 모니터링단도 가동하고 있다. 해외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지난해 차단 조치된 사이트는 243건에 달했다.
사이트 차단은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 결정되는 이중구조로 돼 있다. 때문에 실제 차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문체부에 직접 차단권한을 주는 법안이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공백 기간 없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불법복제물 적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저작물 삭제와 더불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렌트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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