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오규석군수가 지난 10일 낮 국회의사당 1번 출구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 편집부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지난 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9차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 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군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지`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화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장의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 자치의 양대산맥이다.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군수는 당리당략에 따른 뼈 아픈 행정경험의 대표적인 예로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들었다. "2014년 기장발 교육혁명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추진한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의회의 반대로 2017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수 있었다"며 "그 사이 많은 지역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았고 행정력 또한 손실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이다.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 7일에도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어김없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세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또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고,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다"고 1인 시위의 배경을 전했다. 황상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