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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밥`과 거리 먼 군인권센터 소장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8/13 [19:48]
▲ 신영조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불법적 군사 기밀 폭로와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요즘에도 센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 인권과 무관한 군사 기밀들을 폭로하고 있다. 심지어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만 갖고 있다고 한 계엄 문건도 폭로하였다.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군대에도 가보지 못한 친구, 즉 짬밥(?)을 먹은 추억이 없는 이가 대한민국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논하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지적도 많다.

 

짬밥(^殘飯)은 먹다 남은 밥을 말한다지만 `잔반`에서 변한 말로,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지칭하며 보통 꺾인 상병이나 말년 병장들이 잘 쓰는 멘트이다. 그리고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연륜`을 이르는 말로도 자주 사용된다. 임태훈 소장이 이끄는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순수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 군 내 인권과 무관한 과도한 군사기밀 폭로 등으로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 시민단체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과 유착하여 일방적인 군 개혁의 월권(越權)을 자행하고 있다.


그는 2002년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그는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단지 동성 간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과,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징병 검사 제도 때문에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것이다. 시민단체의 하나인 `군인권센터`는 인권운동가 임태훈이 설립한 대한민국의 군 인권단체로 2009년 12월에 창립되었다.
단체 이름에 `군` 이 들어가서 국방부 소속의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적 비정부단체로,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그야말로 물고뜯는 견원지간(犬猿之間)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국군의 문제점을 폭로하여 시정하게끔 활동들을 수행해서 해결을 돕고, 결과적으로 소중한 군인들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며 국방부와 국군에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대한민국 국방력의 보존과 발전을 지향하는 고마운 단체임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대단히 싫어하는 단체 중 하나라고 봐도 된다. 자신들이 숨기려는 치부를 밝혀내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폭로한 기밀 문건은 대부분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한 것으로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무사 해체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불법적 `병역기피자`가 한 폭로와 주장만으로 만의 하나 기무사가 해체된다면 지구상 최고의 강군이었던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 불능 군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기무사 해체나 전원 물갈이`를 주장하는 그에게 무슨 이유로 문건을 제공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만의 하나 적극적으로 군 내 세력과 유착되어 계속적으로 기밀이 유출된다면 이는 군사기밀누설죄의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떠나 그가 공개한 군사 기밀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만 다시는 무분별한 기밀 유출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기무사를 포함한 군 관련 개혁에는 인권에 관한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폭넓은 군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단체 및 관련 단체들과의 `합(合)`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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