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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푸념
 
이승진 이승진 동물병원 원장   기사입력  2018/08/21 [19:26]
▲ 이승진 동물병원 원장    

나름대로 옥상에 나무와 꽃을 키워 보려고 조그마한 공간을 정원처럼 꾸며놓고 하루에 한번씩은 올라가서 물을 주면서 가꾼다. 이번 폭염의 위력은 그 조그마한 공간조차도 예외없이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면 꽃들이 고개를 숙이다가 저녁에 물을 주고 나면 아침이면 힘은 없지만 고개를 쳐들고 그래도 살아있다는 표시를 한다.

 

수도펌프를 설치했지만 지난 겨울에 동파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이번 여름만은 양동이로 물을 주면서 버텨보려고 하는 데 쉽지가 않다. 자영업자란 의미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영업자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 자영업자는 4-60대의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잠을 줄여서까지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키울려고 노력하는 소박한 꿈을 가진 건전한 직업군이다.

 

이들 대부분이 청년수당, 구직수당과 실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도 미래의 일이다. 자영업자는 울산이라는 내수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군이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종사하고 가장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이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 퇴직연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뿐아니라 주민세 같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야말로 돈벌어서 세금내고 나면 없다고 하는 푸념이 나올 정도이다. 지금 자영업자는 권리금, 임대료, 프랜차이저 사용료에 더해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은 누구보다 많이 내면서 혜택은 받지 못한 채 국가의 정책에서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국가에서 여러 분야의 직업군 혹은 여러 연령층에 대해 국민으로써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이에 해당되는 연령층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본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즉 공평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구직수당과 실업수당 등의 지원이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세금감면이나 폐업급여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 발에 물주기식`의 국가 지원을 받는 것보다 최근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 및 세금에 걸 맞는 정책 즉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되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간절히 바란다. 예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았으며 실질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격차로 인해 최저임금이 웬만큼 오르더라도 부작용 없이 완충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매출은 정체되고 실질임금과 최저임금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 자영업자들은 그들만의 정책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군과 공평한 대책을 원한다. 옥상이라는 갇힌 자영업의 생태계 속에서 전체적인 경제 침체라는 가뭄으로 고생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임대료, 각종 세금과 인건비와 생활비라는 식물이 있는 정원을 어렵게 가꿀 수는 있었지만 경기 침체라는 폭염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매출이라는 물이 증발되는 데 더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임금이라는 비료를 주고 있으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전체 정원을 고사시키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모든 자영업자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은 단순히 위기상황을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상가들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나 새로이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는 경제 침체로 인한 것이며 빠르게 울산이라는 도시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만의 업적을 위해 장기간의 계획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아닌 지금 당장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정책부터 실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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