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이 2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계연도 2017년 결산`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인권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장 논란이 된 동성애에 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동성애 찬성 단체는 15곳, 동성애 반대 단체는 단 1곳만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기본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사법부,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인권정책의 국가청사진이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은 자칫 동성애 합법화로 이러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7%가 국민들이 성평등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인권보호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도 정 의원은 날을 세웠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제주도 561명의 예멘 난민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수용 반대 집회`, `청와대 난민반대 청원`이 70만 건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아직 난민에 대한 인식, 제도 등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난민의 지위향상을 국가인권정책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재정적 손실 누적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까지 했다"며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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