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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1기 내각 실패…총리 이하 책임져야"
이채익 의원, 22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실정 지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22 [20:29]
▲ 국회 이채익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실패했다"며 "국무총리 이하 참모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편집부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실패했다"며 "국무총리 이하 참모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 배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 취임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파탄 워스트` 5명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 "경제는 타이밍과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엇박자를 두고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말장난을 그만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구현`을 위해 지난 정부보다 안전 예산을 1천 62억원이나 편성하고도 대형 재난ㆍ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재난ㆍ사고로 48명이 사망했고, 어제 발생한 `봉화 총기 난사 사건`, `인천 남동공단 화재`을 비롯한 밀양 병원 화재 등으로 올해에만 무려 6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안전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청와대 광화문 이전 사업과 같은 전시성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손실과 울산 국립산업박물관 건설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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