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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서 또 `소득주도성장` 공방
 
뉴시스   기사입력  2018/08/23 [19:50]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고용 악화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결과를 비교하는 등 `정권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결산 및 현안 관련 질의에 나섰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양극화 지표가 이 정부 들어 나빠지고 있다"며 "며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야당은 이날 당정이 내년도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금년에 확대 재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하면 `확확대` 재정 아니냐"며 `예산 만능주의` 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도 "환부를 도려낼 생각은 안 하고 돈으로 땜방만 하려고 한다"며 "이런 식의 정책을 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반박하고 나섰다.


조정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만이 현재 경제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공격받고, 모든 경제 상황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굉장히 협의한 논쟁이다.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을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대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이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며 "상황이 이런데도 폐기하자는 것은 재벌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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