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5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편집부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5개 경제단체(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홀로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그 원인 중 하나가`경제 활성화 對 경제민주화`의 `상법 프레임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조차 反기업적 인식을 통한 정치 논리로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우리 기업이 이들을 막아낼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許)하라`는 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대학 교수와 기업들이 토론자로 나서 상법 개정방향으로 기업 자율성 및 창의성 존중, 자본조달 원활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오늘 개진된 의견들이 국회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가 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