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행정체계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하고 장애인 복지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지난 24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의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고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울산시의 행정체계는 아직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머물러 있어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전혀 다른 대상의 서비스 수요자를 동일한 행정업무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가 이미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것과 비교할 때 울산의 행정체계는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되고 후진적인 행정체계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런 결과로 울산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지원 대상 과 지원액은 증가했으나 대부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보다 획일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매년 장애인 당사자들을 비롯한 가족 등의 시위나 집단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며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 담당업무를 분리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보다 전문적인 공무원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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