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헌 의원(민주당 울산 북구)이 27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그 동안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내수시장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실행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낙수효과를 강조해 왔지만, 양극화는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 임원들이 가져가는 몇십 억의 연봉에 대해서는 당연시 하면서 일반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만 옥죄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고용 불안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과 인건비 지원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 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정부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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