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울산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법에서 아직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이 제도 시행을 두고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 고등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공짜 밥`을 줘선 안 된다는 측과 다른 곳에 헛되이 돈을 쓰는 대신 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야 하는 게 복지사회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동안 거듭 설전을 벌여왔다.

제반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고등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게 옳다. 우선 맞벌이 부부 위주의 핵가족화가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을 종종 굶긴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과 떨어져 청소년들이 제대로 조식을 갖출 리 없다. 굶은 채 등교한 뒤 교내 매점에서 일회용 식품으로 아침식사 겸 점심을 대신하는 고등학생들이 대개 그런 경우다.

식 생활 변화에 따른 편식습관도 학교 내 급식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짜여 진 식단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저것 음식을 가리는 습관을 상당 수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럿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방식을 통해 동질감과 우애를 기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인간 평등을 느끼고 상호 존중하는 미덕을 기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점심시간 동안 친구들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습성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점심식사를 걸러야 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현재 홀 부모ㆍ조손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대개 학교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그런 무료급식은 그들에게 오히려 멍에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동급생들과 달리 `공짜로 점심을 얻어 먹는다`는 게 그들에겐 큰 수치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두 급우들이 동등하게 무료급식을 받으면 그들은 `특정 부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금까지 울산지역 초중등 무상급식에 한해 약 542억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올해 후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만 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200억 원이란 재원이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초중고등 학생 모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총 742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는 우리가 고교 무상급식을 망설인다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인가도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