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제 현황 >

미국의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4.1% 증가하여 2014년 2/4분기(5.1%)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금 미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호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 1/4분기 기업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다. 덕분에 가계소득도 증가하여 2/4분기 저축률은 예상치(3.3%)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2%를 기록하였다. 자연히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생산량과 물품 재고량도 급증하였다. 경기호황에 힘입어 미국의 고용시장은 완전고용(실업률 6월 기준 4.0%)에 가까울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의 과감한 감세정책과 적극적인 무역보호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미국 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14% 포인트나 인하하는 등 친(親)기업정책을 펼친 결과, 해외로 나갔던 미국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Reshoring)마저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와 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분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에 비해 0.4% 증가하여, 지난해 4/4분기 수준(0.7%)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일본은 내수가 다소 살아나고 기업투자가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국경제는 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대외적 충격보다 더 심각한 내부 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불과 5년 만에 경제 규모가 반 토막이 난 베네수엘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와 외화 고갈 현상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주식가격과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 글로벌 경제 전망 >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미국경제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향방에 따라 호황국면이 예상보다 짧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우선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준은 올해 들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하여, 금리를 1.75~2.0% 수준으로 조정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경기호황을 누그러뜨리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무역정책은 자국에 유리한 교역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이용하고 있으나, 무리한 관세정책은 세계적인 무역보복 전쟁을 야기하고 국제교역을 교란시킴으로써, 보호무역주의가 자칫하면 부메랑이 되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신흥국 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과 신흥국들의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와 터키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글로벌 외환위기로 파급될 가능성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결국 외화 유동성 사정이 취약한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되어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흥국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자국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외화유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금리 인상은 경기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 국내 경제 현황 >

2/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에 비해 0.7%(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설비투자(-6.6%)와 건설투자(-1.3%)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민간소비는 정체(0.3%)의 늪에 빠졌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향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데다, 정부의 반(反)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축소와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간소비 부진은 가계부문이 소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 가처분소득이 7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문의 소비 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부진한 경제성장을 지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출의 품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6%로 늘어나 반도체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상반기 수출 증가율(0.01%)은 전년 동기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국내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드러냄에 따라, 고용 사정은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했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 제조업(?12만7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1000개), 도소매업(-3만8000명), 숙박·음식점업 (?4만2000명) 등 모든 업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경기침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10만8000명), 일용직(?12만4000명)이 크게 줄어들었고, 연령별로는 30~40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물가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올해 물가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104.83)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여 지난 2014년 9월(105.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10개월째 1%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주로 상승하여 체감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가 급등한 것은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 경제 전망 >

하반기 국내 경제는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데다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성장률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생산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반도체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맞아떨어진다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와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일자리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자영업 부문의 고용 해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반(反)기업적 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고용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한 국내경제는 전반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란 각 부문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총체적인 유기체(有機體)와 같다. 소비가 부진하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들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게 되어, 결국은 경제성장률 감소로 나타난다.
 
지금 국내 경제는 이러한 경기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줄어드는데 생활물가는 치솟고 있으니,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줄이는데, 어떻게 고용이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실업자 수당을 늘리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폐업수당을 늘려서, 고용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늘릴 때, 고용이 증가한다는 경제 논리를 왜 애써 외면하는가?     이창형 논설위원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