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서훈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 등급 부여 기준과 재심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인 안맥결 여사에게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훈 등급이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맥결 여사는 2016년 서훈 공적심사에서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서훈 등급을 받지 못했다. 안맥결 여사는 수감 당시 만삭이었기 때문에 옥고 1개월 만에 석방되었으나 이런 특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보훈처는 올해 4월, 공적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옥고 3개월이라는 최저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안맥결 여사의 경우 다행히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의 심사 기준에 따라 공로가 저평가된 상태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은 재심사조차 불가능하다"며 서훈 재심사 가능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였던 박상진 의사를 언급하며 "광복회 초대 총사령을 지내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일제에 의해 사형까진 당한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은 고작 3등급" 이라며 "광복 이후 정부 요직에 남아있던 친일파들로 인해 공로가 저평가된 독립 운동가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테니 보훈처도 서훈 등급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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