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4 지역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 600억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도 높일 것이라고 한다. 큰돈을 들여 잘 살게 하겠다니 반갑긴 하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이전에도 울산에서 몇 곳이 이와 비슷한 사업에 선정돼 아직도 일이 추진되고 있다. 중구 원도심 지역과 북구 염포ㆍ양정지역 그리고 동구 방어진 일원 등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됐지만 민간 주도가 아니라 대부분 관 주도다. 사업이 어느 곳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오리무중인 이유도 주로 그 때문이다. 기껏해야 관련 공무원들과 행정당국이 억지 감투를 씌운 민간참여자 정도가 그 내용을 아는 정도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이나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두 주민 참여가 필수 조건이다. 사업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민간에 마중물을 제공하고 나중에 가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에서 터득한 노하우로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사업 목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해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전문점을 개업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울산에서 이뤄진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주도는 거의 없다. 대부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민간인들이 그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니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투입되고도 민간이 참여는 사업도 없고, 혜택이 돌아오는 경우는 더더욱 눈 씻고 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앙꼬 없는 찐빵`처럼 민간이 쏙 빠진 도시재생사업은 하나마나다. 돈은 돈대로 퍼 붓고 지역주민들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셈이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해도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집단 대신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앞장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들이 일을 주도하게 되고 결국 혜택이 돌아가야 할 주민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또 결국 전문가들이 짠 각본대로 일이 추진돼 지역 특성이 무시되고 그 바람에 수백억원이나 투입된 국가사업이 실효성이라곤 전혀 없는 한낱 지역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