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기관의 보고서에 담긴 탈원전 정책 악영향 사례를 들며 "청와대는 `탈원전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보고서에는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주가 없다면 2030년까지 약 1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내용과 `국내 원전산업의 붕괴로 인해 관련 부품 및 기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원전의 안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부도 인정한 탈원전 부작용을 청와대만 모른척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원전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12년 안에 고급 원자력 기술 인력 4명 중 1명이 실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내의 원전 기자재 등 납품 업체들이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연쇄 도산한다면 원전의 안전 운영에 악영항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성이 도리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달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에너지 정책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한 사실을 밝히고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경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운규 산업부 장관 교체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사회수석이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신고리 4호기의 사용 운영허가가 지연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오늘부로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를 챙기지 못한 김수현 사회수석을 바로 해임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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