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공병원 설립을 놓고 시의회와 울산건강연대가 지난 4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울산혁신형 공공병원, 어떻게 설립,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모델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옥민석 울산대학교수는 공단직영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시립의료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옥 교수는 공단직영형 모델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거나 통과 가능성이 높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직영병원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일산병원을 운영 중에 있고 공단직영으로 300병상에서 8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1개씩 추가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공단직영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 높다.

그럼에도 옥 교수는 적극적인 재원투입을 통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공공병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역시 예비타당성 면제나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의료기관들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시립의료원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거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낮다며 그럼에도 시민참여 모형을 설계하기에는 가장 나은 모델이라 평가했다.

또 한명의 패널인 양동석 교수는 "울산의 공공병원은 수준 높은 적정 의료가 가능한 500상이 좋고 절단이나 화상 등 산재병원 수행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결의문에는 500이상의 병상을 갖춘 최상의 진료가 가능한 보건의료계획과 의료정책을 수립할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두 교수의 의견처럼 정부에 공공병원 건립을 정식 요청하기 전에 미리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이냐와 안정적인 병원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하는 문제다.

중증환자들을 진료할 최상급전문병원이 없는 울산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최상급 전문 진료가 가능한 기관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빌미삼아 비용대비 저 효용성을 문제 삼는다면 울산시가 일정한도 재정부담을 떠안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병원건립을 앞당기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