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과기부 5년간 신재생 연구개발비…원자력의 3분의 1
김종훈 의원, "신재생 전략 달성하려면 연구개발 투자 더 늘려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19:45]
▲ 김종훈 의원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표방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기 위해 `3020전략`을 내 놨지만 기초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예산안까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은 매년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간 총 합계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핵융합에너지 예산을 원자력에 포함시킬 경우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 추이를 보면 2015년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천 947억, 2016년 2천 562억, 2017년 2천 210억, 2018년 1천 946억, 2019년 2,천 124억 등 총 1조 1천791억 가량 투입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15년 696억 원에서 2016년 728억, 2017년 851억, 2018년 956억, 2019년 970억 원으로 총 4천 202억 원 가량이 지원됐다.  


게다가 과기정통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핵융합에너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천 85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핵융합에너지 개발연구(R&D) 단일 규모가 신재생에너지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또 해당 예산들은 순수 연구개발비만 포함하고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2017년 결산에서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는 1천 460억 원에 달한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다루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예산은 809억 원에 그쳤다. 김종훈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은 기초연구개발에서 시작한다"며 "단순한 수치로는 2배 정도로 좁혀져 보이지만, 실제 투자기간과 총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3020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인력 확충과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9/05 [19:4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