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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 상임위별 활동
"고교 무상급식 청운고 제외는 역차별…포함시켜야"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방향ㆍ실현 계획 알려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09 [18:30]
▲ 지난 5일 개회된 울산시의회 제199회 정례회가 7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 편집부


지난 5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199회 정례회가 7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감사관, 울산박물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 울산시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호근 의원은 울산박물관에 대해 울산박물관 운영 사업비 1천 8백만원과 시설물 관리비 6천 8백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와 일반임기제의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했다.


김미형 의원은 감사관실에 대해 "감사관실 예산집행 잔액이 1.2% 인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공직자 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연극 공연에 지역단체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울산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것을, 손종학 의원은 박물관 전시해설사의 교육 수준 향상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서휘웅 부위원장은 "전년 이월액 조서를 보면 종료된 사업인 웅촌 은현천 하수관로 수해복구 공사와 대복천 하수관로 수해복구 공사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그 사유를 물었다.


한편 2018년도 제2회 울산시 추경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심사에서 백운찬 의원은 "북구와 울주군의 자연취약지역에 상수도는 있지만 하수관로는 없는 곳이 많은데 상수도 요금을 청구할 때 하수도 요금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현황을 파악한 뒤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윤정록 의원은 해오름동맹 그린자동차 공동 실증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역적 동맹보다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동맹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산업입지과에 대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산업의 변화와 여건을 반영한 입주업종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박병석 의원은 에너지산업과에 "수소자동차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면 우선 독일의 사례처럼 정부와 시 차원의 수소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실현 계획 등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 울산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천기옥 위원장은 교육과정운영과에 행복학교 박람회 운영 참가지원 학교가 2016년도에 비해 6개교 감소한 사유와 박람회 주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적 행사에 많은 학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영 의원은 정책관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가 많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컨설턴트 인건비를 보면 1명이 감원된 뒤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교육과 참여 지원 등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도 제2회 울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천기옥 위원장은 정책관에 "9월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는 지방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며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고교 무상급식에 자립형 사립고인 청운고가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울산의 경기가 침체돼 동구 뿐 아니라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운고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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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9 [18: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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