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무려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다보니 길거리에서 웃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세상이다. 이 모두는 현재 경제가 핍박(逼迫)하기에 일어 난 자연스런 현상이다. 사회진출이 활발해야 할 20대 후반ㆍ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취업절벽`의 나락에 빠졌고, 40대의 중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방에 틀어박힌 채 늙어간다. 50대ㆍ60대는 구조조정 후 자영업으로 갈아타지만 폐업만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슬픈 노년(老年)은 기댈 곳이 없다.
자영업 시장의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층 등은 마지막 탈출구인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영업 시장의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 셈이다. 그래서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간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밥벌이가 만든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일자리도 없지만 더 큰돈 벌고 싶어 선택한 자영업의 시작은 꿈과 희망의 상징인 로또 같은 생각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악수(惡手)`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570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5%로,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2~3배나 높다. 그렇게 자영업자가 된 이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업체들과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대한민국의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와 다름없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7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9시간이고 한 달 평균 휴일은 단 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임금은 봉급생활자보다 낮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사이 30%에 육박하게 되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본인 혹은 가족의 노동력을 더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54조 원.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8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진입하는 이는 늘어나고 있으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쟁에서 밀려나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90만 8076명이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 뒤따르는 과다 경쟁 구조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고,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죽을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우선이 되다보니 과다 경쟁 체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영업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영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마지막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의 돌입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날이지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연령불문 걱정이 태산이다. 생존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