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후보자의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갑윤 의원은 후보자가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참사 특조위원장 등의 이력을 지적하며, "文정부에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출세 길목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본다"면서"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중립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후보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는데, 이대로 임명될 경우 헌재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유일한 재판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이것이 앞으로 후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갑윤 의원은 통진당 해산 결정의 반발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도, 천안함 조사결과 의혹제기, 사드배치 반대기자회견 등의 활동 등을 거론하면서,"후보자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용환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해명이 안보관 문제로 확대되어 임명이 무산되었는데, 이석태 후보자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사관에 있어 정갑윤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할 당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친일인명사전`발간하고 선전물 수준의`백년전쟁`영상을 배포하는 등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곳으로, 이와 관련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시민평화법정`재판관을 맡은 후보자는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군의 학살행위와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설명하며, "확실하지 않은 근거와 몇 명의 생존자 증언으로 베트남 학살 사례를 과장, 한국군 모두가 학살자라는 오명을 남기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역사관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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