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0년 전 복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7번째 나왔고 곧 8번째 대책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2000년부터 20007년 사이 땅값이 수십 배가 됐고 3억짜리 강남의 한 아파트가 16억까지 올랐다"며 "세제대책, 규제금융규제, 신도시 추가 개발 등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당은 근본적인 대책인 분양원가 공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당론화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어떻게 실패했던 10년 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바로 세운다는 자세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의원은 "집값 폭등에 대한 민심이 폭동 수준이라 느끼고 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아가서는 촛불 혁명이 가져다준 개혁 세력의 집권 자체가 앞으로 굉장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자 우대 정책 등이 명백한 정책 실패로 작용하며 부동산 실패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반환 용산미군기지 터, 코레일 소지 부지 등 공공보유 토지를 유지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공급하면 단기 효과를 떠나 우리나라 주택과 토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