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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자체간 천차만별
중구와 남구 1인당 14만4천원 차이
지자체간 복지포인트 격차 심화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19:43]

 울산시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복지 포인트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3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 포인트`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수준이 광역시도별로는 최대 1.9배, 기초단체별로는 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36만3천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지급 사정은 더욱 큰 차이를 드러냈다.


구군별로는 중구 131만3천원, 남구 146만원, 동구 133만2천원, 북구 142만원, 울주군 137만1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와 남구는 1인당 14만4천원 차이가 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복지 포인트의 격차가 심화돼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가 우려된다.


복지 포인트를 포함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운영기준을 수립해 복지 포인트 기준 액을 연 129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기존 이보다 높은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지자체에 대해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 액에 못 미치는 포인트를 지급중인 지자체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복지 포인트 제도가 마치 또 다른 급여이자 현금처럼 여겨지면서 맞춤형 복지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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