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채익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무부, 대법원의 요직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정치화가 심히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무부, 대법원의 요직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정치화가 심히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 그의 정치적ㆍ이념적 편향성이 논란이 돼 왔다. 이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첫 질의로 `2019년 4월 이후 헌법재판소의 진보성향 편중 심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재판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가 임명되고 내년 4월 퇴임하는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위헌결정과 헌법소원 인용이 가능한 의결정족수(6명)가 모두 진보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 6명이 임명된다면 동성혼이나 군대 내 동성애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급진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내 요직들을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의 출신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성향 단체 출신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주요 요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 중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혼ㆍ군대 내 동성애 인정 문제 ▲대체복무제 입법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에 집중 질문을 펼쳤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