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한다"면서도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다. 분양3법이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면서도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출한도 등 혜택축소의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재산세ㆍ취득세ㆍ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ㆍ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보유세 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업 등록을 하면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소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할 때 세금감면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가 분양원가공개ㆍ분양가상한제ㆍ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 값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택지조성은 신중해야하고 조성된 공공택지로 민간건설사에 땅 장사해서는 안 되고 서민형 공공주택과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강남발 집값폭등의 또 다른 원인이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위해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주택수` 기준보다 `주택총가격`을 기준으로, 2억5000만원 정도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다"고 제언했다.
뉴시스